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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국적법 개정·입양인시민권법 지원 공식화

재외동포청이 선천적 복수국적 등 국적법 조항 개정, 미국에서의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 지원 등 한인 동포들의 관심이 큰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한 한인들이 한국 전화번호 없이도 한국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고, 한인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재외동포청은 30일 재외동포정책위원회(위원장 외교부장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외동포청 설립 후 첫 회의로, 위원회는 외교부·재외동포청·국조실·기재부·교육부·법무부 등 한국정부 관계기관 뿐 아니라 민간위원까지 포함해 구성됐다. 기본계획은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설립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국격에 걸맞은 동포보호·지원 강화 ▶한인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기여 등 5개 정책목표로 구성됐으며, 14개 중점과제와 99개 세부과제도 포함됐다.   주요 과제 중에서도 한인들의 거주국가에서의 지위를 높이도록 지원하는 부분에 무게가 실린다. 우선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대한 한인들의 불만이 큰 만큼, 국적법 조항 개정과 복수국적 인정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하향하는 것을 관련 부처와 본격 검토할 방침이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운용 지원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도 찾기로 했다. 최근 뉴저지주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상호인정 지역도 확대한다.   미국의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 측면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의회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할 예정이다. 한인 입양인 단체 활동도 지원하며, 추방 위기 입양인들의 한국 정착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인 동포들이 한국에서 손쉽게 각종 제도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외동포 인증센터’를 구축,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전자여권 등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한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4시간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역이민한 동포를 위한 교육과 상담센터도 계획에 포함됐다.   한글학교 운영비 예산은 2023년 140억원에서 2028년 190억원으로 늘린다. 차세대 동포 모국초청연수 역시 같은 기간 15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한다. 한인네트워크 교류를 확대하되, 우수한 한인동포는 국가인재로 관리해 정부 주요직위 등 인선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입양인시민권법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2024-01-30

"국적심의위에 동포 입장 전달할 것"…이기철 동포청장 기자간담회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외동포를 ‘글로벌 동반자’로 중시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LA한인타운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 이어 11일 진행된 한인 언론 간담회에서 이 청장은 재외동포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고 약속을 지킨 윤 대통령이 재외동포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 청장은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이 세계 중추 국가로 가기 위한 글로벌 동반자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의 소중함을 잘 이해하고 있다. 동포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일이 재외동포청의 필수적인 임무라고 표현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 청장은 “재외동포청과 함께 동포 여러분의 대변인 역할을 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재외동포 주요 정책으로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과 ‘주류사회 진출 지원’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 보호 및 지원 ▶재외동포 정체성 지원사업 ▶재외동포와 본국 간 교류협력 증진 도모 ▶소외된 재외동포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사회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부작용,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미 재외동포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심사하는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에 직접 참가하고 있다. 그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가 18세가 되는 해 3월 국적이탈을 하지 못해 예외적 국적이탈을 신청할 경우,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예외적 규정 적용을 가급적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재외동포청이 효율적인 정책개발과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미국 등 세계 한인사회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동포사회가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반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종로 광화문 정부청사(트윈트리타워 A동 15층)에 문을 열었다. 이밖에 민원 상담 24시 동포콜센터(82-2-6747-0404)도 운영하고 있다.   이 청장은 “곧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여러 민원처리가 가능한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국적심의위 기자간담회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청 설립 현재 재외동포청

2023-08-11

"동포들과의 약속, 결국 이뤄 냈습니다"

    "윤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워싱턴을 찾은 김기현 대표 및 국민의힘 방미 대표단이 동포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한인들에게 약속했던 '동포청 설립' 등의 공약을 실천했으며, "이를 이루면 미국을 다시 찾겠다는 또다른 약속도 이번 방미로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내년도 예산이 두 배 증액되는 재외 동포청은 동포들의 행정관련 편의 서비스를 비롯 모국과 연대 채널을 넓히는 등 많은 역할을 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기현 대표는 "1903넌 1월 13일 하와이 이민에서 출발한 미주한인 역사가 올 해 120주년을, 한미동맹도  70주년을 맞게 됐다"면서 "지난 윤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전세계에 한국인의 자부심과 위상을 드높이며 미국에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로 대우 받으며 국격을 높이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김 대표는 "260만 미주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의 자산으로 인정받고 글로벌 위닝컨트리로 모국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소중히 키워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은 "재외동포청 설립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기본법'도 통과시키는 등, 국민의 힘은 동포들과의 약속을 무엇보다 중요시 하고 있다"면서 "미주 지역 동포들도 국민의 힘 당원으로 가입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워싱턴 동포위원회(위원장 린다 한)'가 주최한 간담회는 외형적으로 150여명 이상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그러나 집권여당 대표를 포함한 방문단이 참석한 간담회에 걸맞지 않는 준비부족은 도마 위에 올랐다.    1인당 30달러를 요구한 '회비'는 특히 논란이었다. 워싱턴과는 달리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며 30달러 회비를 받는 LA(15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 개최 예정)와 다르게 "대여비가 저렴한 '한인 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하고, '편의점 수준 도시락' 하나 내어주는 데 30달러나 받느냐"는 불만은 컸다.     주최측은 "무료 식사 제공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회비를 받는다"고 설명 하지만, "그렇다면 도시락 값만 받아야지"라는 반문들이 터져 나온다.   주최측의 행태도 논란을 부추겼다. 사회자의 고압적인 '명령조 진행'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었고, 이미 착석해 있던 일부 한인 단체장들에게 '방미 대표단'의 자리가 부족하다고 양보를 요구 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기현 대표의 인사말을 앞두고 이런저런 축사만 1시간 이상 진행돼 일부 참석자들은 눈쌀을 찌푸렸다.    이런 와중에 여러 참석자들이 간담회 자리를 빠져나가기도 했다. 이에대해 한 인사는 "동포들을 위한 간담회가 아니라 주최측이 자신들을 돋보이려고 동포들을 들러리 세운 자리 아닐까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세용 기자 [email protected]동포 약속 재외동포청 설립 미주 재외동포 재외동포 기본법

2023-07-12

[중앙시평] 재외동포청 출범에 기대한다

1997년 설립된 재외동포재단이 해체되고 재외동포청이 드디어 5일 출범한다. 그동안 재외동포청 본부 유치를 위해 서울, 인천, 대전, 그리고 제주 등이 경합을 했으나 외교부는 서울과 인천으로 압축했다가 결국 재외동포청 본부는 인천에, 서비스 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이며 송도 국제도시가 있고 서울과도 근접한 거리에 있다. 재외동포청 본부가 위치할 최적지로 평가된다.   인천은 1902년 한국 최초로 미국 이민자들이 출발한 역사적인 곳이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의 관문인 국제공항이 있는 곳으로 일단 접근성 면에서 최적이다. 개인적으로도 인천은 고향이며 현재 인천광역시 국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인천이 최종 선정된 데는 편의성과 접근성 외에 다른 이유도 있다. 우선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에 합당하고 월미도에는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있다. 또 제물포(인천)에 있던 내리교회 교인을 중심으로 하와이 이민이 이뤄졌고, 하와이 한인들이 기금을 모아 인하대학교(인천과 하와이) 설립에 크게 기여한 역사적 배경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을 방문한 한인 대부분이 서울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서울에 서비스 지원센터를 설립한 것도 업무 효율성 면에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동포 업무를 관장했던 재외동포재단이 제주로 이전하는 바람에 매우 불편했었다. 필자는 거의 매년 세미나와 특강 차 한국을 방문하는데 제주도에 위치한 재외동포재단은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 빡빡한 한국 방문 일정 탓에 제주까지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재외동포재단 본부의 제주 이전으로 직원들 사기도 매우 저하된 것으로 알고 있다.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730여만 명의 재외 한인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새로운 정부 기관이다. 그동안 해외 한인 업무는 부처별로 나누어져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교육부, 문체부, 외교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업무를 재외동포청으로 모두 이관하고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한다면 재외동포청 설립의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초대 청장에 이기철 전 LA총영사가 임명됐다니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직업 외교관 출신인 이 청장은 재외동포영사국 조약 국장과 법률국장,네덜란드 대사, LA총영사 등을 역임했고 청장 임명 직전까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직을 맡았었다. 그의 이력을 보면 각 지역 해외 한인사회에 대한 이해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신임 청장에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재외 한인 정책 수립과 함께 주요 현안들의 신속한 처리도 기대한다.       재외동포청은 재외 한인들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 강화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생각한다. 재외동포재단에서 했던 재외 한인 대상 초청, 연수, 교육, 문화 그리고 홍보 사업도 지속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재외 한인 이주 역사와 연구 사업은 현지 학자들과 한국 학자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은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어 국내 학자들과 공동 연구 작업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2023년 6월 인천광역시에서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해외 한인이 대한민국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한인사회에 대한 관심, 배려, 그리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 동시에 해외 한인들이 긍지를 갖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도 구축해 주길 기대해 본다.   장태한 / UC리버사이드 교수·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장중앙시평 재외동포청 출범 재외동포청 본부 재외동포청 설립 그동안 재외동포청

2023-06-04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재외동포위원장 재임명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재외동포위원장에 재임명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김 위원장에게 재외동포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재임명된 김 위원장은 "다시 한 번 이렇게 당 대표로부터 재신임을 받아 730만 재외동포 여러분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동포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 덕분"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는 6월 5일 신설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재외동포청 설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재외동포 권익이 명실상부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새롭게 재외동포위원장으로 임명된 만큼, 다시 초심의 자세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재외동포청 설립을 잘 준비해 동포 여러분을 위한 기관의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세계에 있는 730만 재외동포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 임명장 재외동포청 설립 김석기 의원

2023-04-19

[사설] 재외동포청 초대 청장의 자격

미주 한인사회는 물론 730만 해외 한인들의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 출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한국시각)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으로 재외동포청 운영의 근거 역할도 하게 된다. 따라서 재외동포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6월5일로 예정된 재외동포청 출범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는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제 관심사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초대 청장에 누가 임명될것인가다. 소재지로는 인천과 서울이 주로 언급되는 모양이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등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중앙아시아, 일부 동남아지역 한인사회는 인천을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은 이민역사가 시작된 곳이라는 역사적 상징성과 접근성도 좋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편의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서울을 주장하는 쪽도 있다. 현재 분위기는 인천이 유리해 보인다.   문제는 초대 청장이다. 재외동포청의 청장은 정무직이고, 차장은 외무, 또는 일반 고위 공무원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은 운영지원과,재외동포정책국,교류협력국이 있고 차장 밑에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및 기획조정관을 둔다는 것이다.     이번 인선은 초대 청장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동포 정책의 틀을 잡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해외 한인사회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해외 한인사회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정책 방향도 제대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외 한인사회에 애정과 관심도 중요하다. 그래야만 해외 한인사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미리 고민하고 챙기게 될 것이다.     초대 청장을 잘 뽑아야 재외동포청 설립 취지가 퇴색하지 않는다. 사설 재외동포청 초대 재외동포청 초대 재외동포청 출범 재외동포청 설립

2023-04-12

전현직 한인회장 “동포청 서울 설치”

전국의 전·현직 한인회장 40여명이 재외동포청의 서울 유치를 적극 지지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재 신설 예정인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두고 한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인천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미주 한인회장들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29일 미주현직한인회장단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이 드디어 오는 6월 5일 출범하면서 전 세계 750만 동포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며 “250만 미주 동포들은 재외동포청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설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협의회는 재외동포청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강조하며, 최초의 재외동포청 신설인 만큼 상징적으로도 서울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모국 정부의 재외동포청 설립의 목적은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을 확대해 각 부처에 산재해있던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고, 영사·법무·병무·세무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재외동포와 모국간의 교류 협력, 차세대 동포 교육 등을 포괄적,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는 중앙 정부의 업무 효율성과 함께 동포들의 방문 접근성, 민원처리 편의성, 각종 문화시설 및 숙소 이용, 타지방 방문 용이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또한 무엇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초의 동포 전담 중앙정부 기구인 만큼 대한민국 수도에 위치한다는 상징성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동포사회와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입장문 하단에는 제임스 안 현 LA한인회장을 비롯해 뜻을 함께하는 45명의 전·현직 한인회장의 이름과 소속이 기재됐다.     이와 관련,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23일 재외동포단체장의 70%가 재외동포청을 서울에 유치하길 희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본지 3월 24일 자 A4면〉   이를 위해 재외동포재단은 20일부터 사흘간 카카오톡과 위챗, 라인 등을 통해 한인회, 한상, 한글학교 등 재외동포단체장 2467명을 조사했다.   당시 응답률 14%로 2위를 차지한 인천시는 공식입장을 내고 “이번 조사는 732만 재외동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대표성 있는 조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7년에 출범한 협의회는 주정부와 연방 국세청(IRS)에서 인가한 비영리단체로 미주 전역의 현직 및 직전 회장들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로라 전 전 LA한인회장이 의장을 맡고 있다.   장수아 [email protected]재외동포청 한인회장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동포청 소재지 현직 한인회장

2023-03-29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재외동포청 설립 축하

미주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회장 이재권)는 그레이트 코리아 LA, 대한민국 국가원로회의 미주 서부지회와 공동 주최로 지난 18일 LA한인회관에서 재외동포청 설립 축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 명의 한인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집권 초기에 강한 의지와 결단으로 재외동포청 성립을 성사시킨 점에 감사하며 축하했다. 또 한인회관 내에 기념공간을 마련 계획 등도 보고했다. [미주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제공] 김예진 기자 [email protected]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재외동포청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성립 재외동포청 설립

2023-03-21

재외동포청 6월께 출범…정부조직법 개정 국회 통과

해외 732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빠르면 오는 6월 설립될 전망이다.   27일(한국시간) 한국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적 272명 중 찬성 266명으로 통과시켰다.   미주 등 해외 한인사회가 염원한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30여년 만에 완성된 순간이다. LA 등 한인사회는 1990년대부터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기관을 요구해 왔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 합의를 통해 결실을 보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3개월 안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해야 한다.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되고 인력과 업무는 재외동포청에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을 승계하도록 했다.   외교부는 신설되는 동포청의 인력 규모를 최소 150에서 최대 200명으로 편제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재외동포청이 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만큼,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재외동포청이 출범 시 중국과 러시아 등과 외교적 마찰 가능성을 고려해 산하 기구로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둔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사무총장 겸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동포분들께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동포 권익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윤석열 정부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임종성 의원도 “재외동포청 신설을 이재명 후보와 우리 당의 오랜 공약사항”이라며 “재외동포청 신설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우편투표제 도입,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등 재외동포들의 권익 보호와 지원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는 27일 성명을 내고 “LA와 미주, 세계 재외동포의 숙원인 재외동포청 탄생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재외동포재단이 담당하던 업무를 포함해 재외동포를 위한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외동포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동포 정책

2023-02-27

재외동포청, 국회 본회의 통과 유력…24일 표결·여야 이미 합의

750만 해외동포 염원인 ‘재외동포청’ 신설 법안이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23일(한국시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 1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재외동포청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안을 합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측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재외동포청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윤 정부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영사·출입국·병역 등 원스톱 서비스, 동포 교육 및 교류·협력 등을 통합 수행하는 재외동포 지원 전담기관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외교부도 내부에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상반기 중 재외동포청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 현재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은 해산 절차를 밟고 조직·인력은 재외동포청으로 흡수된다.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 일부 기능도 재외동포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재단 해산, 인력 채용, 청사 마련 작업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상반기에 재외동포청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 사무총장 겸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지난 14일 여야가 재외동포청 신설에 합의했고, 15일에는 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 간담회도 개최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재외동포청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끝까지 살펴보고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외동포청 신설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유치전도 한창이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을 갖춰 750만 재외동포들이 입출국 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미 15개 국제기구를 유치한 국제도시라는 점을 내세워 유치 총력전에 나섰다.     광주광역시는 7000여 고려인 마을, 국제교류센터, 차이나 센터, 우즈베키스탄 한국 노동사무소 등을 앞세워 유치를 희망했다. 재외동포재단이 있는 제주도 역시 재외동포청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외동포청 본회의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동포청 출범 재외동포청 설립

2023-02-23

"동포청 설립은 대통령 공약"…김석기 국힘 사무총장 강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며 재외동포청 설립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민의힘 사무총장 겸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 위원장으로서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 목표를 가지고 이를 향한 준비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이 관련 현안 간담회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의원,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법사위원회), 김용판 의원(행정위원회) 등이 참석해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정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외교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조직법에 담겨야 할 재외동포정책의 내용, 범위, 규모 ▶현행 재외동포재단 임직원의 고용 승계 문제 등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동포사회의 권익 신장을 위해 공약으로 재외동포청 설립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며 “올해 정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 의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초 재외동포청이 본격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 안에 처리돼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에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포함돼 반발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사무총장 동포청 재외동포청 설립 대통령 공약 윤석열 대통령

2022-11-29

‘재외동포청 설립’ 숙원 이루어진다

732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의 설립이 현실화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한국시각)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통합해 새롭게 설립된다. 기존에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는 영사·법무·병무 등의 업무를 부처 협력을 통해 제공하고 재외동포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동포 교육, 문화 홍보 사업 등을 통합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세우고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250만 미주동포는 물론 지난해 기준 전세계 732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들의 숙원 사업이었다.     해외에서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출입국과 법적 지위, 병역 관리, 세금 등의 기능이 외교부·법무부·병무청·국세청 등으로 분산돼 업무가 번거로울 뿐더러 체계가 없다는 불만이 컸다. 재외동포의 규모와 위상의 성장, 그리고 시대적 환경 변화에 걸맞지 않는 대처라는 지적이 수십년간 이어져온 것이다.     이번 재외동포청 신설 소식에 뉴욕 일원 한인들도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퀸즈 롱아일랜드시티에 거주하는 한인 J씨는 “15년 가까이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계기로 실질적인 민원 편의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조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또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투표방법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은퇴후 한국 거주를 희망한다는 50대 L씨는 “동포비자로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 유지 등에 불편함이 있다고 들었는데, 재외동포청 설립 후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낮춰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편안에 대해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은 “대체로 동포사회의 요청이 충실히 반영된 개편안”이라며 “동포사회에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와 방향을 제시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 중인 각국 한인회장들도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또, 한인회장들은 어떤 기능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 것인지 기틀을 잘 다져야 한다며 재외동포청 추진과정에서 재외동포가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관계기사 한국판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재외동포청 설립 재외동포청 설립 이번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2022-10-06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재외동포청 신설

국민의힘과 한국 정부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재외동포청 설립,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5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여당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정부조직법에 대해 의사소통하고 있었고, 오늘 당과 정부의 의견이 거의 조율된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에서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적인 세 가지는 여가부 폐지와 재외동포청 설립, 보훈부 격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민청과 우주항공청 신설은 좀 더 들여다보기로 했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어떻게 개편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이번 주 안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 일각에서는 여가부 폐지 공약이 구체화하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락한 20·30세대 지지율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재외동포청 신설은 윤 대통령이 최근 미국·캐나다 순방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한 사안이다. 손국희 기자여성가족부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동포청 설립 여성가족부 폐지

2022-10-03

[기고] ‘재외동포청’ 현실로 다가오는가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에서 동포 간담회를 열고 “재외동포청 신설은 저의 공약이자 민주당 공약이기도 하다”며 “정기국회에서 어려움 없이 잘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안전을 위해 미 당국의 관심을 촉구할 것”이라며 “동포 여러분이 미국 사회에서 합당한 권리를 누리고 한인 동포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어제오늘의 이슈가 아니다. 대선 때마다 대통령 후보들의 단골 공약이었다. 그러나 언제나 새 정권이 들어서면 논의 대상만 됐지 결과적으로 유야무야로 끝났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강하게 ‘재외동포청’ 설립을 강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재외동포청’이 그간 실현되지 못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대외적으로 적잖은 문제다. UN 차별금지 규약, 중국과의 외교마찰, 거주 문제 외에 세금문제, 병역문제 등 국민 4대 의무 미준수 등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장애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국내적 상황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앞에 재외동포가 국가에 끼친 영향을 제고해야 한다.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의 가치는 측정할 수 없는 국위선양이요, 국가의 자산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732만여 명이다. 지구촌 곳곳에 732만여 명의 재외동포가 살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재외동포들이 어려움을 딛고 각처에서 피와 땀과 눈물로 각고의 노력과 재능, 열정으로 각 분야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참모습은 보지 않고 선거 때만 되면 그중에 215만 명은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이기에 표심에 따라 각 당에서 달콤한 ‘재외동포청’ 설립을 미끼로 삼았기에 선거가 끝나면 잠잠한 것이 사실이 아니던가. 이제는 이런 얄팍한 술수는 버려야 한다.     윤 대통령의 확고한 ‘해외동포청’ 설립 의지에 맞춰 집권 여당이 앞장서서 야당과 당리당략을 떠나 재외동포의 안전과 삶의 질, 권익을 위한 과감한 정책에 힘을 합하여 법제화해야 한다.     사실 ‘재외동포청’ 설립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안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외교부와 법무부, 교육부, 병무청, 국세청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다. 그 동안 업무효율성에 많은 문제가 있어 동포의 원성을 사는 일이 많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통합 지원 창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재외동포청 설립을 추진하려면 대대적으로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각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한 상황이라 엄두조차 못낸 것이 이유일 수도 있다. 재외동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 상황에 따라 거주하는 국가들과의 외교적, 문화적, 종교적 마찰 등의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오히려 재외동포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을 둠으로써 재외동포 인구 규모와 전략적 중요성에 걸맞은 발 빠르고 합리적인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은 포괄적인 해외동포 문제를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무엇보다 재외동포 전담기구가 설립될 경우 특정 부에 속하지 않고, 총리직활로 두면 독립된 활동이 가능하므로 정책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확고한 재외동포 정책을 여야가 합의하여 ‘재외동포청’ 설립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동포청 신설 세계 재외동포

2022-09-25

재외동포청 설립 가시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외동포청' 설립이 가시화하고 있다.     19일 국민의 힘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석기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날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실장 등은 국회를 방문해 재외동포청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외동포청 설립 내용을 포함해 출입국청(이민청)과 관광청 신설, 여성가족부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병역, 세금, 교육, 출입국, 영사 업무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인 재외동포청 설립은 2000년대 초반부터 거론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었다. 매번 선거를 앞두고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선거가 끝난 후엔 무관심과 관련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상정됐던 법안이 폐기되는 일이 반복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 힘은 당내에 구성한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을 통해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상호협력해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하기로 정한 바 있다"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정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노력이 원만한 여야 합의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재외동포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재외동포청 가시화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동포청 설치 정부조직법 개정안

2022-09-19

재외동포청 설립 가시화…개정안, 정기국회에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외동포청 설립이 가시화하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을 맡은 김석기 의원에 따르면 이날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실장 등이 국회를 방문해 재외동포청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외동포청 설립 내용을 포함해 출입국청(이민청)과 관광청 신설, 여성가족부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병역, 세금, 교육, 출입국, 영사 업무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인 재외동포청 설립은 2000년대 초반부터 거론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었다. 매번 선거를 앞두고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선거가 끝난 후엔 무관심과 관련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상정됐던 법안이 폐기되는 일이 반복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당내에 구성한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을 통해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상호협력해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하기로 정한 바 있다”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정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재외동포 권익 신장을 위한 노력이 원만한 여야 합의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재외동포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재외동포청 정기국회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동포청 설치 개정안 정기국회

2022-09-19

'재외동포청·이민청 신설' 주제 포럼 열린다

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롱제)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신설을 주제로 재외동포 포럼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포럼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외동포와 이민자를 아우르는 ‘통합적 국가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해법을 제안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재외동포포럼과 이형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재외동포연구원과 아시아발전재단이 주관, 재외동포재단과 재외동포신문이 후원, 동북아평화연대와 세계한인여성협회가 협력한다.     2부로 나뉜 포럼의 1부에서는 임채완 전남대 명예교수가 ‘재외동포청 설립: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곽승지 전 연변과학기대 교수와 임영언 재외한인학회장이 관련 토론을 펼친다.   2부에서는 윤인진 고려대 교수의 ‘전환기의 이민정책과 이민청 설립 방안’ 주제의 발표와 김태환 명지대 교수, 지충남 전남대 교수의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포럼에는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위원장,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 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튜브 채널 정순영TV(www.youtube.com/channel/UCFRPkmWu7lXDj91wJllwUfg)에서 실시간 생중계한다.   재외동포포럼 조롱제 이사장은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설립 주제를 놓고 국민 이해와 인식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외동포 규모는 74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 수준이다.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를 자산으로 강조했으며 역대 정권과 정당은 재외동포청 설립을 약속해 왔다.   또 한국 체류 외국인은 200만명 이상으로 국내외적으로 이민청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미국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재외동포청 설립 이민청 설립

2022-08-26

재외동포청 설립 계획 본격화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재외동포청 설립이 본격화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한국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가운데 재외동포업무 전담 기구 설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재단의 업무를 흡수해 외교부 소속 외청으로 설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직은 3~4국, 150~200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마련 중”이라면서, “재외동포재단 해산, 추가 인력 채용 등 행정 조치를 통해 내년 초 재외동포청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로써 그간 말만 무성했던 재외동포청 설립이 이번에는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주는 물론 세계 전역 동포들은 병역, 세금, 교육, 출입국, 영사 업무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설립을 희망해왔지만 번번히 무산됐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여야 모두 이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무관심과 관련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상정됐던 법안이 폐기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하지만 지난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 모두가 재외동포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에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   또, 이달 초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도 교민과의 간담회에서 재외동포청 설치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18일 국회 외통위 회의에서 박진 장관은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년 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협력의 폭과 범위를 본격 심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분야별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 추진 계획으로 외교 장·차관급 전략대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고위급 경제협의회, 경제안보대화 개최 등을 제시했다. 장은주 기자재외동포청 본격화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동포청 설치 재외동포청 출범

2022-08-19

재외동포청 설립 계획 본격화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재외동포청 설립이 본격화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한국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가운데 재외동포업무 전담 기구 설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재단의 업무를 흡수해 외교부 소속 외청으로 설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직은 3~4국, 150~200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마련 중”이라면서, “재외동포재단 해산, 추가 인력 채용 등 행정 조치를 통해 내년 초 재외동포청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로써 그간 말만 무성했던 재외동포청 설립이 이번에는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주는 물론 세계 전역 동포들은 병역, 세금, 교육, 출입국, 영사 업무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설립을 희망해왔지만 번번히 무산됐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여야 모두 이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무관심과 관련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상정됐던 법안이 폐기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하지만 지난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 모두가 재외동포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에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       또, 이달 초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도 교민과의 간담회에서 재외동포청 설치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18일 국회 외통위 회의에서 박진 장관은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년 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협력의 폭과 범위를 본격 심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분야별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 추진 계획으로 외교 장·차관급 전략대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고위급 경제협의회, 경제안보대화 개최 등을 제시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재외동포청 본격화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동포청 설치 재외동포청 출범

2022-08-19

정치권서도 공감대…어느때 보다 가능성 높다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 동포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이 된다. 따라서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해서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안정화 ▶정부조직법 개정 ▶예산확보 ▶외교적 마찰 최소화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미주)한인사회가 재외동포청 설립 여론을 조성하고 목소리를 내줘야 한국에서 (법안 통과) 힘을 받는다”고 당부했다.   동포청 법안 9차례나 무산   한국 외교부는 헌법에 재외국민(한국 국적)이 명시됨에 따라 재외공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재외국민 보호’를 꼽는다. 반면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 동포에 관한 법적 지위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1999년 9월 2일 공포)’에 근거한다. 이 법률 4조는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명시했다.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의 지위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한인사회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및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법안’을 촉구했다. 하지만 1997년 재외동포재단 출범 이후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은 9차례나 무산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부처 간 이해관계, 여야 입장차이, 예산 문제, 외교적 마찰 우려’ 등이다.   중국 등 외교 마찰 우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재외국민(한국 국적) 포함 재외동포는 180개국에 총 732만5143명이다. 국가별로는 미국(263만3777명), 중국(235만422명), 일본(81만8865명), 캐나다(23만7364명), 우베키스탄(17만5865명), 러시아(16만8526명), 호주(15만8103명), 베트남(15만6330명), 카자흐스탄(10만9495명) 순이다.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 정부 차원에서 한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 동포의 법적 지위까지 보장한다. 한국과 역사적·정치적 갈등 관계 또는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국가일수록 정부끼리 ‘외교적 마찰’ 가능성은 커진다.   외교부 한 고위공무원은 “중국과 러시아(중앙아시아) 동포사회는 1900년부터 자리잡은 현지 국가의 소수계 민족”이라며 “(재외동포청 설립 후)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를 지원하면 스파이(espionage)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아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재외동포청 최대 고객은 동맹국인 미국 한인이지만, 한국과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와 동포지원사업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우성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도 “중국은 (이미) 한국의 조선족에 대한 지원, 정체성 함양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재외동포청 설립 시 중국과 주권충돌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 전 이사장은 중국의 제동을 의식해 재외동포청 설립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석열 정부 의지에 달려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외동포청 설립 공약 이행을 약속했다. 2021년 2월 법무부는 재외동포청 설립 방안 연구를 시작했고, 지난 4월 외교부도 재외동포청 설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취임식 다음 날까지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고 법령과 제도 정비를 위해 동포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목표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이 빠진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한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재외동포청 설립 의지가 강렬하다”며 “국회 과반 이상인 더불어민주당만 동의하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측도 재외동포청 설립에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국회의장,국무총리를 역임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도 지난 6일 LA를 방문해 “재외동포청은 여야가 합의했고 설립 정당성과 가성비도 갖춰졌다. 한국 정부 재정규모도재외동포청을 감당할 여건이 됐다. 민주당은 틀림없이 협조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이미 재외동포청 설립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8월)’과 ‘재외동포기본법안(2021년 9월)’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재외동포청 법안 통과를 위해 동포사회의 성원과 지지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분위기 성숙, 해외동포 역할·중요성 알려야”      이영송 전 한국 교민청(동포청) 설립 추진위원장   1994년 LA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한국 교민청(동포청) 설립’에 앞장섰던 이영송(사진) 전 LA한인회 이사장은 “지난 30년 동안 미주 등 해외동포사회의 규모와 위상, 영향력이 눈에 띄게 커졌다”며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재외동포청을 꼭 설립하도록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한국 내부 이슈가 많으면 재외동포청 설립 등 동포 문제는 뒤로 밀릴 수 있다. 한인사회가 한국 정치권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약속이행을 요구해 우리 몫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전 이사장은 한인사회가 한국 정부와 정치권, 국민에게 해외동포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750만 해외동포의 경제적 위상, 정치적 중요성이 과거와 다르다. 남과 북 평화를 위한 가교와 마중물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우리를 활용하는 차원에서라도 재외동포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극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전 이사장은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해서는 한인사회가 진보와 보수를 따져서는 안 된다”며 “한국과 동포사회 유대강화, 동포 권익신장, 2~3세 정체성 함양을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자. 한국 정치인이 행동하도록 다함께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정치권 공감대 재외동포청 설립 한국 국적자 한국 외교부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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